익산시 미래농업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조례안

의 안 번 호	2117		제출년월일 :	2019. 11.22.
			제 출 자 :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미래농정국장

1. 제안이유

농업인 및 농업법인에 대한 금융기관 융자금 이자를 시비로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의 자립기반 조성 및 농가소득 향상을 도모함은 물론, 농업관련 투자확대와 농업보조금의 투명성․농가의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2조)

나. 지원계획의 수립, 대상 및 내용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5조)

- 신기술 농업을 위주로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

- 수도작ㆍ원예ㆍ특작ㆍ축산ㆍ산림ㆍ유통ㆍ식품가공 분야의 소득증대 사업

- 지역특화작목 육성과 관련된 사업

- 농촌체험 관광농업을 위한 사업

-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농업경영을 위한 운영 사업 등

다. 이차보전금 지원 한도 및 기간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융자금 3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10년 이내

라. 이차보전금 지원 신청 및 지급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제8조)

마. 부정한 방법 등에 따른 지원중지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융자를 받은 것이 판명 되었을 때

- 융자금을 목적 외 사용하였을 때

- 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이차보전금을 지원 받은 자가 다른 시ㆍ군으로 전출하였을 때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19. 10. 25.)

나. 예산 수반 여부	: 여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2019. 10. 25. ∼ 2019. 11. 15.)

-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2019. 10. 29.) 해당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2019. 11. 19.) 개선사항 없음

4. 따로 붙임

가. 조례안 1부.

나. 관계법령 1부.

다. 비용추계서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미래농업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래농업 융자금 이자차액보전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익산시 농업인의 자립기반 조성 및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청년농업인”이란 「농지법 시행령」제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익산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만 18세부터 39세까지의 농업인을 말한다.

4.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

5. “농업경영체”란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6. “금융기관”이란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을 위하여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7. “융자금”이란 농업경영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말한다.

8. “이자차액보전금(이하 “이차보전금”이라 한다)”이란 융자금의 이자를 시에서 보전하는 자금(청년농업인의 경우, 신용보증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의 안정적 기반조성 및 소득증대사업을 위하여 미래농업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미래농업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계획을 수립할 경우 지원 사업의 한도ㆍ조건ㆍ절차 등 세부내용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및 사업) ① 이차보전금의 지급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농업인 또는 시에 주된 사무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농업법인으로 한다.

② 이차보전금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신기술 농업을 위주로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

2. 수도작ㆍ원예ㆍ특작ㆍ축산ㆍ산림ㆍ유통ㆍ식품가공 분야의 소득증대 사업

3. 지역특화작목 육성과 관련된 사업

4. 농촌체험 관광농업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농업경영을 위한 운영 사업 등

제5조(이차보전금 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이차보전금을 전액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년농업인에 한하여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융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을 받은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신용보증료를 지원 할 수 있다.

제6조(지원한도 및 기간) 이차보전금 지원은 융자금 3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10년 이내로 한다.

제7조(지원신청) ① 이차보전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접수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제8조(지급방법) 이차보전금은 별지 제2호서식의 금융기관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제9조(지원중지) 시장은 이차보전금 지원을 받은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금의 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

1.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융자를 받은 것이 판명 되었을 때

2. 융자금을 목적 외 사용하였을 때

3. 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4.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5. 이차보전금을 지원 받은 자가 다른 시ㆍ군으로 전출하였을 때

제10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익산시 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 운용관리 조례는 2020년 12월 31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익산시 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된 융자금(이자 포함)의 회수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되, 일반회계로 세입조치한다.

② 익산시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은 익산시 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 운용관리 조례 폐지 후 일반회계에 세입조치한다.

[별지 제1호서식]

익산시 미래농업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신청서

신청 장소	지역농협(원협)						축협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익산시 읍면동 길 번
	영 농 경 력						연락처
신 청 내 용	사업분야					사업명		사업 규모
	사업대상지
	사업비 (천원)		계				융 자			자 부 담
익산시 미래농업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으로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익 산 시 장 귀하
*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1 부

사 업 계 획 서

1. 신청내역

신청분야		작목명		규모		융자시기

2. 현재의 영농기반

구분	경 지 규 모 (㎡)						축 산		농기계및시설
	계	논	밭	과수
계
소유
임차

3. 지원자금의 사업계획

사업명	세부사업명 (내역)	단 위 (단가)	규 모 (수량)	투 자 계 획 (천원)			비고
				계	융자	자부담
계

* 부분계획 지양하고 투자에서 생산까지 일괄계획 수립, 세부사업 내역 상세히 기재

4. 지원자금에 의한 사업계획의 수립동기, 성공가능성, 지역여건 등

[별지 제2호서식]

이차보전금 지급 청구서

년도 익산시 미래농업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의 대출된 융자금의 이자 지원금을 다음과 같이 청구 합니다.

년      월      일

기관장              인

익 산 시 장  귀하

융자금 이차보전금 청구내역

(단위 : 원)

채 무 자		융 자 금		산출내역		이 차 보 전 금 및 청구액
주 소	성 명	일 자	금 액	원 금 잔 액	기간 이율(%)
계

[붙임 1]

관 계 법 령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업법인"이란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제16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 ①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이하 "농업생산자단체"라 한다)는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營農組合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② 협업적 수산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수산물의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어업인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어업 관련 생산자단체(이하 "어업생산자단체"라 한다)는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③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은 제3항에 따른 설립등기의 사항이 변경되면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21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⑤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은 제3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하거나 제4항에 따라 변경등기를 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의 경우 특별자치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등기 또는 변경등기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명부를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⑥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등기, 변경등기, 출자, 사업범위, 정관 기재사항 및 해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업등기법」을 준용한다.

⑧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 등) ①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거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②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농업인과 농업생산자단체로 하되, 농업인이나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의 범위에서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③ 수산업의 경영이나 수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회사법인(漁業會社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④ 어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어업인과 어업생산자단체로 하되, 어업인이나 어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의 범위에서 어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⑤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은 설립등기 또는 변경등기를 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등기 또는 변경등기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명부를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⑥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ㆍ출자, 부대사업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농업회사법인의 농업생산자단체 조합원이나 준조합원 가입에 관하여는 제17조제4항을 준용하고 어업회사법인의 어업생산자단체 조합원이나 준조합원 가입에 관하여는 제17조제5항과 제6항을 준용한다.

⑧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법」 중 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농지법 시행령

제3조(농업인의 범위) 법 제2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2.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ㆍ비닐하우스, 그 밖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3.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家禽: 집에서 기르는 날짐승)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4.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 익산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4에 따라 만 18세에서 39세까지인 사람으로서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붙임 2]

익산시 미래농업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요약

1. 재정수반요인

조례안은 익산시 농업인에 대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융자금의 이자 전액 및 신용기관으로부터 융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을 받은 경우 보증료 지급을 신설하고 있다(안 제5조). 동 조례안에 따라 농업인에 대한 이차보전금 및 신용보증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2. 비용추계의 전제

1) 동 사업은 시비 100%로 지원하는 사업이므로, 이를 전제로 추계한다.

2) 재정소요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나, 본 추계에서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을 추계기간으로 정한다.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합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재정소요 (안 제4조)	계	3,000	400	500	600	700	800
	이차보전금	2,790	390	480	560	640	720
	신용보증료	210	10	20	40	60	80

4. 재원조달계획

(단위 : 백만원)

연 도 구 분		합 계	2020	2021	2022	2023	2024
합 계		3,000	400	500	600	700	800
국비
도비
시비	일반회계	3,000	400	500	600	700	800
	특별회계
	기 금
민 간
기 타

5. 작성자 : 미래농업과 미래농업계 박미자

Ⅱ. 비용추계 상세내역

1. 추계의 대상 및 방법

동 조례안의 추계 대상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융자금의 이자 전액 및 신용기관으로부터 융자금에 대한 보증지원 받은 농업인이다. 이들 대상에 대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융자금에 대한 이자율 및 신용보증기관의 보증료를 토대로 비용을 추정한다. 융자금에 대한 이자율은 관내 농협 14개소와 잠정 협의

2. 사업비

1) 이차보전금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융자금(금융기관)	69,750	9,750	12,000	14,000	16,000	18,000
이차보전금	2,790	390	480	560	640	720

◦ 추산내역 : 금융기관(지역 농협) 잠정 협의 이율 4%정도(2019년도 기준)

2) 신용보증료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융자금(금융기관)	42,000	2,000	4,000	8,000	12,000	16,000
신용보증료	210	10	20	40	60	80

◦ 추산내역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료율 0.5%정도(2019년도 기준)